위치정보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QRConnect(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정보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2. "위치정보 이용자"란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QR 스캔자"란 QR 코드를 스캔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QR 소유자"란 QR 코드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등록 회원을 말합니다.

제3조 (위치정보 수집·이용 목적)

1. QR 소유자에게 발신자 위치 전달
   • 차량 이동 요청 시 정확한 위치 파악
   • 분실물 발견 위치 확인
   • 반려동물 발견 위치 확인
   •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
2. 서비스 개선 및 통계 (익명화된 데이터만 사용)

제4조 (수집하는 위치정보 항목)

• GPS 좌표 (위도, 경도)
• 위치 정확도 (미터 단위)
• 고도 정보 (선택적)
• 위치 측정 시각 (타임스탬프)
• 위치 정보 출처 (GPS, 네트워크, IP 기반 등)

제5조 (위치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1. 위치정보(GPS 좌표):
   • QR 소유자 조회 후: 24시간 내 자동 삭제
   • QR 소유자 미조회 시: 24시간 후 자동 삭제
   • 동의 철회 시: 즉시 삭제
2.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GPS 좌표 미포함):
   • 위치정보보호법 제16조에 따라 6개월 보관 후 자동 삭제
   • 보관 항목: 수집일시, 이용목적, 동의 기록 등 (위치 좌표 제외)
3. 즉시 삭제 요청: 이용자 요청 시 즉시 삭제 (동의 철회)

※ 법적 근거: 위치정보보호법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제23조(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제6조 (위치정보 제3자 제공)

회사는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2.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7조 (위치정보 수집 방법)

• 브라우저 Geolocation API: 웹 브라우저를 통한 위치 정보 수집
• 사용자 동의: 매 수집 시 명시적 동의 획득
• 선택적 수집: 위치정보 제공을 거부해도 기본 서비스 이용 가능

제8조 (이용자의 권리)

1. 동의 철회권: 언제든지 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수집 정지 요구권: 위치정보 수집을 정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열람 요구권: 본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 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정정·삭제 요구권: 잘못된 위치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 권리 행사는 고객센터(support@qr-connect.cc)를 통해 가능합니다.

제9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위치정보와 관련하여 제8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위치정보의 보호)

1. 암호화: 모든 위치정보는 전송 및 저장 시 암호화됩니다.
2. 접근 제한: QR 소유자만 해당 위치정보에 접근 가능합니다.
3. 접근 기록: 모든 위치정보 접근은 로그로 기록됩니다.
4. 보안 조치: SSL/TLS 암호화 통신,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등

제11조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제1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이용자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위치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합니다.

제13조 (손해배상)

회사가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면책)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 GPS 신호 불량 등 기술적 한계로 인한 위치정보 오차
   • 이용자가 허위 또는 부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15조 (약관의 변경)

1. 회사는 법령이나 서비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약관 변경 시 최소 7일 전에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합니다.
3.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회사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은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서 해결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